주거안정플랜 119만 가구 공급 다변화…넓어진 주거복지, 관건은?

경제 > 생활 경제 주거안정플랜 119만 가구 공급 다변화…넓어진 주거복지, 관건은? “다양한 계층 위한 공공임대 외연 넓혀”“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병행, 단기 측면 현실적”“1기 신도시가 30만가구…현실성 논란 불가피” 의견도“중산층 혜택에 취약계층 기회 줄면 안돼”“내 집 마련 기능 할 수 있도록 물량 균형점 찾아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한주형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합쳐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91만7000가구(77%)를 수도권에 배치하고,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공공임대 대상을 청년,신혼부부는 물론 중산층까지 확대한다.공공임대 입지와 면적, 품질도 개선한다. 전체 공급 물량에는 새로 짓는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공급하는 물량도 포함됐다. 주거복지 확대 효과와 실제 주택재고를 늘리는 신규 공급 효과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주택·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물량 채우기를 넘어 공공임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 공감했다. 단기적인 공급 시차를 줄이려는 시도도 주목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공공임대의 보편화·고품질화·수요자 맞춤형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좋은 입지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의 외연을 넓혔다”고 평가했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택지 아파트의 직접 건설 방식만으로는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도심의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를 병행한 것은 단기 주거지원 측면에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짚었다. 또한 “빌라·다세대 임대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임차 주체로 참여해 임차인이 개인 임대인의 상환 능력에 의존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중화될 수 있다면 상품성 개선에 따라 공공임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뿐만 아니라 좋은 곳에 거주하고 싶은 무주택자의 요구를 일부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짚었다.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임대의 공실과 수요 미스매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