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공정법 위반 행위 처벌 강도 높이겠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식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법 일부 추진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이제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밀착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만큼 공정위의 미션은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든든한 역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기업집단 내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감시 △소비자 보호 및 주권 확립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 규율 확립과 관련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그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하여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문제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시스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도의 역량, 그중에서도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하여,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했다. 직원들에게는 "21세기 대전환의 시대를 움직이는 지사(志士), 조용한 혁명가"라며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할 때 대한민국 재도약과 번영의 신화를 다시 쓸 수 있다"고 격려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