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승원 방지법' 발의…청문회 허위답변 시 최대 징역 3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후보자의 허위 답변을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개정안은 개인정보가 포함됐거나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도 제출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료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을 중지하고,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이나 허위 서면답변을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