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유출한 병사…징역 4년 확정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육군 병장이던 A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그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A 씨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