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유출한 육군 병사…징역 4년 확정

사회 > 법원·검찰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유출한 육군 병사…징역 4년 확정 한미연합연습 등 자료 넘기고 1700만원 받아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 없어”…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907만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육군 병장이던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다. 당시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이 인물은 A씨에게 비공개 군사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A씨는 이후 2025년 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자료와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으로 군사기밀을 촬영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자료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서울고법은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포섭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A씨가 해당 인물을 통해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에 유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역 군인으로서 군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A씨는 성매매 혐의도 받았지만, 관련 증거가 군사기밀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의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을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