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4일제’ 실험중인 나라가 있다고?” 주52시간도 그림의 떡인데…

정치 > 행정 “중소기업 ‘주4일제’ 실험중인 나라가 있다고?” 주52시간도 그림의 떡인데… 업데이트 : 2026.09.25 17:54 닫기 노동부 장관, 주4일제 구상 설명“기술혁신 통해 생산성 높이고中企·지방기업엔 별도 지원 방식”필요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MBC PD수첩 갈무리] “주4일제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방식은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곳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주4일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의 접근법을 직접 설명했다. 법정 노동시간부터 일괄적으로 줄이는 대신 기업들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4일제까지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이미 시동도 걸었다. 이미 정부는 올해 ‘4.5 플러스 워라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시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22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참여 기업은 357곳으로, 예상보다 157% 많았다.김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김영훈TV)에 최근 출연했던 MBC ‘PD수첩’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 장관은 “특히 중소 제조업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이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그는 정부가 주4일제를 곧바로 법제화하는 대신 실노동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춘 것은 노동시간을 둘러싼 기업과 노동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김 장관은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왜 실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는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오히려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른 노동시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섬유공장 모습. [뉴시스] 특히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주4일제를 논의하는 사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주5일제조차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채찍’보다 ‘지원’을 택했다.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한 기업은 AI 등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자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당장 주4일제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지방 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별도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