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 신용자 대출 확대하라” 압박나선 정치권

조기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시중은행을 향해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시중은행들이 위험회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은행의 포용대출 확대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대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잔액 비중은 2019년 말 21.9%에서 작년 말 15.3%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은 같은 기간 12.5%에서 26.8%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은 충분하다”며 “이자이익은 2019년 2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8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포용금융 확대 여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포용금융 확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간담회를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은 그동안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도 “여전히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다. 특히 저신용자, 청년·고령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정작 금융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 배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 등 민주당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은행연합회 등 은행권의 서민금융지원책 등을 소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작년보다 2조원 가까이 증액한 7조5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며 서민금융진흥원 법정출연금도 올해 기존 대비 2배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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