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랑 성관계 합의했다고?…선생님의 거짓말, 딱 걸렸다

사회 > 법원·검찰 중학생 제자랑 성관계 합의했다고?…선생님의 거짓말, 딱 걸렸다 업데이트 : 2026.09.28 20:28 닫기 [연합뉴스] 중학생인 제자의 동의를 받아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교사의 파렴치한 거짓말이 검찰청 수사팀의 재수사에 덜미가 잡혔다.28일 대검찰청은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를 비롯한 네 개의 수사팀을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총 23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중학교 음악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죄질을 낮추려고 시도했다. 경찰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통화 기록 분석과 압수수색, 피해자 진술 검증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위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별개로 숨겨진 범행 7건까지 추가로 밝혀내 A씨의 죄명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이 고작이지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도 보완 수사를 통해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판매한 조직을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사법경찰이 야생생물 밀수로 판단한 사건의 배후를 의심해 수차례의 압수수색 끝에 총책까지 적발했다.합의금을 노리고 스님에게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씌웠던 무고범들을 구속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와 임대차계약서 위조·사기극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도 우수 수사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오는 10월 2일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 권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한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개편된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음악교사 A씨가 자신의 제자와의 성관계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검찰의 재수사로 더욱 심각한 범죄가 드러났다. A씨는 총 23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통화 기록 분석과 피해자 진술 검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