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특화 '5극 3특' 성장엔진 시동…균형성장으로 한반도 전체 육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수도권 중심 극복, '5극 3특'으로 지방 특색 살리기
관광 패키지 지원, 공공기관 이전 등 종합 지원
'햇빛·바람연금' 등 소득원도 고민, 지방 특혜도 강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넘어 지방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새로운 성장 엔진 달기에 나선다. 이른바 ‘5극 3특’을 통해 지방 균형성장을 이룬다는 구상으로, 지역 특화 산업부터 관광,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발전’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2일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 체제를 벗어나 지방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5극 3특 균형성장’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사업과 지방을 연결한다. 넓은 권역을 묶어 ‘초광역권’을 만들고, 각 지방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5극’은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서남권(전북, 광주,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중부권(대전, 충청) △강원·제주권 을 의미한다. 또 ‘3특’은 특별자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동남권은 항만은 물론, 조선업과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을 담당한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까지 포괄해 종합적인 성장엔진을 단다. 서남권은 AI와 재생에너지, 식품산업 등을 맡는다. 대경권은 철강과 2차 전지, 바이오 등 새로운 먹을거리 창출에 집중한다. 중부권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초 연구개발 등을 내세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강원·제주권은 관광과 청정 에너지, 바이오 등 지역에 특화된 영역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광역권을 일단 묶어두고, 각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살리려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라며 “중앙 정부와 초광역 특별자치단체가 힘을 합해 지역에 특화된 초광역단위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으로 떠나는 ‘관광’에도 무게를 뒀다. 방문과 이동, 숙박 및 먹을거리, 다양한 현지 체험 등을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로 묶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즉 특정 지역을 찾기만 해도 모든 것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부처가 나서 협력을 추진토록 했다. 각 부처는 AI 등 자원을 총동원해 관광 프로그램, 인프라 등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을 거점화하는 방안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이전할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 이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파이’ 자체의 규모를 키우고,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 성과가 도출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처럼,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지방 투자를 하는 기업 등에게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늘리고 지방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2028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면 혜택을 준다.

‘햇빛·바람연금’과 같은 새로운 지역 특화 소득 기반 마련도 검토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경우 그 이익을 지역 주민이나, 마을 공동체와 함께 공유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사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연구 용역을 검토중”이라며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의 소득 기반을 북돋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각종 격차 해소 정책도 담겼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지역고용활성화법을 통한 지역 인재 유치와 지방민의 의료접근권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