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설’ 금감원 직원만큼 당황한 은행들…“이사비 누가 내요?”

금융 > 금융정책 ‘지방이전설’ 금감원 직원만큼 당황한 은행들…“이사비 누가 내요?” [금융라운지]수천억 규모 이전비용금융기관에 전가 우려급증할 출장비도 부담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전과 관련된 막대한 비용이 금융기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재원 대부분을 은행과 보험·증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지방으로 이전하면 검사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 수천억 원 규모의 이전 비용까지 금융기관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걷은 감독분담금은 약 3535억원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감독분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용된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정부출연금과 한국은행 출연금도 재원이 될 수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예산의 73.8%를 감독분담금으로 해결했다. 나머지 수입원 역시 주식·채권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낸 기업들이 내는 발행분담금으로 채워졌다.문제는 금감원이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가뜩이나 매해 늘어났던 감독분담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이 늘어나면서 2022년 2872억원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금감원이 금융기관 본점이 집중된 수도권을 떠나면 금융기관 검사 등을 위한 출장비 등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올해 약 2만8000명(중복 포함)이 707회의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현장 검사 대상의 88.3%가 수도권에 있다. 연간 2~3만명 규모가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면 약 30억원의 고정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하고 있다.이전 자체에도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다. 지난해 세종에서 부산으로 본부를 이전한 해양수산부의 경우 이사비용이 약 1189억원이었다. 전산 인프라를 새로 까는 것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조직 분리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 새 전산 인프라 구축에만 약 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현재 금감원 재원 구조상 이 같은 비용은 금융회사가 분담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설립 취지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여서 정부출연금을 받기도 어려운 구조”라며 “이전 비용 등을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도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