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 부담 커진다 … 394만 가구 3.3조 더 낼 듯

경제 > 경제 정책 지역건보 부담 커진다 … 394만 가구 3.3조 더 낼 듯 업데이트 : 2026.10.20 19:53 닫기 건보공단, 소득정산제 검토지역가입자 소득 제때 반영232만 가구는 보험료 환급 정부가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지역가입자 394만가구가 3조3000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정산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입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보료를 줄이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매년 4월 확정된 소득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 변동이 보험료에 제때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의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연 1회 자동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공단 추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94만가구가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는 3조2911억원에 달한다. 반면 소득이 감소한 232만가구는 1조801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납부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1조4897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악화하는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보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개편안을 보고했다. 다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급격히 커지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소득 정산의 전 국민 확대를 포함한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