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보다 2배 길어 현역입대 선호 국회, 11일 복무기간 단축 토론회 27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마을 보건지소 진료실이 공중보건의 부재로 불이 꺼진 채 비어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전남지역 공중보건의 45명이 차출돼 농어촌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 2024.03.27. [담양=뉴시스] 2년간 이어진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5년 새 전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복무 기간 단축 요구가 커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보건복지 백서’에 따르면 전체 공보의 수는 2021년 3524명에서 지난해 2551명으로 5년 동안 973명(27.6%) 감소했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같은 기간 3042명에서 2156명으로 29.1% 줄었다. 이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 탓에 의과 신규 공보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보의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에 불과하다. 36개월의 긴 복무 기간을 피해 현역병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복지부는 2031년까지 연간 의과 공보의 규모가 최대 5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계에서는 만성적인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병보다 최대 2배 긴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일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우선 3년간 30개월로 단축하고, 향후 24개월로 더 줄이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복무 기간을 단축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기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는 11일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복무 기간 단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은 군의관 단축과 연계해서 진행할 문제”라며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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