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기업 전기료 더 감면 … 연내 '메가특구' 1호 지정

경제 > 경제 정책 지역투자 기업 전기료 더 감면 … 연내 '메가특구' 1호 지정 산업부·기후부 업무보고민관합작 15조 상생펀드 조성산업용 전기료 4단계로 차등신규원전·SMR 공론화 착수12차 전기본 10월께 윤곽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과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늘리고, 수도권과 지역 간 전기요금 차등계획까지 구체화했다. 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대한 투자는 메가특구법과 7대 패키지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고 제1호 메가특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특구법은 산업부 주도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준비하는 법안이다. 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과 정주여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소득을 넘는 근로자들에게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파격적인 지원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15조원 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는 5년간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 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와 10조원 규모의 '산업성장펀드'로 구성된다. '함께 성장 프로젝트'에는 정부가 1조8000억~2조원을 투입하고, 앵커 기업은 2조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다. 기업 간 기술이전, 실증, 구매 확약 등 상생 협력을 지원한다. 산업성장펀드에는 산업 생태계 수요 앵커 기업들이 기관투자자(LP)로 참여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 특별회계 일부 등을 활용해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광해광업공단 조직혁신 등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기후부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적용될 차등요금제를 통해서다. 기후부는 4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달에 차등요금제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 세 가지 변수를 적절히 반영해 잠정적으로 네 분야로 나눠 차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