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조 통과 행안위…“할인율 두 배로 늘리고 지방채 한도 풀어 지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통과시킨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화폐 할인율을 두 배 늘리고, 발행에 필요한 지자체 재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를 풀어 충당하게 하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여야간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28일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대비 1조809억100만원 순증했는데 여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 1조원이 새로 포함됐다. 1조원 증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

행안위는 이같은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역화폐와 관련해 두 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이 10%에서 20%까지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부분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 두가지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되고 할인 금액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메우는 구조다. 통상 정부가 할인율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한다.

행안위 단계에서 국비 지원이 최대 1조원으로 한정된 만큼 부대의견대로 지역화폐 할인율을 두 배 높이면 발행 총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할인율이 10%일 때 예산 1조원으로 약 10조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지만, 20%면 5조원으로 줄어드는 산식이다.

국회 관계자는 “발행 총액이 줄어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용이 높아지고 수요도 증가할 거란 판단에서 이같은 부대의견이 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다른 관계자는 “할인율을 높이면 소위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불법환전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지역화폐 할인폭의 절반은 지자체가 조달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당수 지자체들은 정부가 국비지원을 해도 이에 상응하는 여력이 없다. 지방채로 조달하려 해도 지방채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어 추가 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지방채를 한도 이상으로 더 발행해 지역화폐 발행을 뒷받침하라는 게 두번째 부대의견 취지다.

결국 할인율을 대폭 상향하면서 차액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침을 준 셈이다. 다만 많은 지자체가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채 추가 발행을 유도하는 것을 놓고 현금성 지원사업 늘리면서 지자체 재정난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밖에도 부대의견을 통해 산불 대응과 관련해 △경남소방본부 119산불특수대응기구 신설과 관련 기준인건비 반영 △산불 위험도 높은 지역 예산 우선편성 등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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