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우수기술 해외 특허 확보·수익 창출 지원…“지식재산으로 돈 버는 시대 만든다”

경제 > 경제 정책 지재처, 우수기술 해외 특허 확보·수익 창출 지원…“지식재산으로 돈 버는 시대 만든다” 우수 원천기술 50개 선별, 해외 특허 확보 밀착 지원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 시행지식재산 특허 심사대기기간 14개월로 단축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3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백브리핑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정부가 특허 출원 세계 4위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간 38억 달러에 달하는 지식재산(IP)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우수 원천기술 50개를 선별, 해외 특허 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또 IP 수익화 선도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시장 진출도 돕는다.지식재산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IP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주요 업무계획을 4일 보고했다.이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자산이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400억원 규모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시장 마중물 역할을 맡기고, IP 금융 지원도 13조3000억원까지 대폭 늘린다.공공·지방정부·부처에 흩어진 IP와 국민 아이디어를 한곳에 모으는 ‘국가 IP DB’와 통합 검색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기술 유출 문제와 해외 위조상품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호 대책도 시행한다. 전담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을 기존 27명(1과)에서 61명(4과)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10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시행해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 등록을 추진한다.김 처장은 “기술경찰 확대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는 물론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까지 전방위로 단속할 것”이라며 “해외 시장 위조상품 피해도 정부와 기업 ‘원팀’ 대응을 통해 대표 제품의 정품 인증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지식재산처는 또 수도권과 지방 간 IP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특화산업과 향토자산의 상표권 확보와 디지인 개발도 지원한다. 올해 중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 모든 권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김 처장은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