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범죄 기소 경찰…3명중 1명 솜방망이 처벌

수사 정보 유출과 공문서 조작 등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최근 5년간 기소된 경찰관이 2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약 3분의 1은 견책·감봉의 경징계나 경고·주의 등 가벼운 내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무·권한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9명이다. 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2명,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31명,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27명, 독직 관련 혐의 23명, 직권남용과 공전자기록 위작 관련 혐의 각각 20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기소된 경찰관 10명 중 3명에게 경징계 이하 내부 처분을 내렸다. 징계 결과가 나온 이는 174명으로, 이들 중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1명, 불문·경고·주의 처분은 21명으로 모두 62명(35.6%)이 경징계 이하에 그쳤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