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천명에 강제로 지방 전근 가라니”...금융권 이전 둘러싼 경제학

경제 > 경제 정책 “직원 수천명에 강제로 지방 전근 가라니”...금융권 이전 둘러싼 경제학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국가균형발전’ 이유로 내세워해당 기관 직원들은 강력반발팽팽한 갈등 풀어나갈 해법은 손피켓 든 금융노조 조합원들.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가 금융권 종사자들로 가득 찼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총파업 집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주 4.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저지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의 96.1%가 찬성했고, 금융노조 산하 42개 지부가 파업에 참여했다.이번 파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요구는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이다. 사람과 일자리, 자본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리면서 지방의 인구와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동하면 직원들의 지역 정착과 소비가 늘고, 협력업체나 관련 기업이 따라 이동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금융기관도 주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부산·대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종, 농협중앙회는 나주 등이 이전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금융권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수도권을 떠나면 정부 부처와 국회, 기업 본사, 다른 금융회사 등과 업무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국책은행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정부의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과 빠르게 소통해야 하는 만큼 본점 이전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 인력이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거나 이탈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결국 논쟁의 핵심은 ‘균형’과 ‘효율’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적 자원을 지방으로 나눠야 국가 전체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