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이 정부는 할것… 강남 내리고 외곽 오르는 평탄화 중”

[李대통령 기자회견] 부동산 시장 안정-공급 대책 “일주일마다 공급 진척 사항 확인… 과거 정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서울 집값 상승 이유로 尹-吳 지목… 오세훈 “나 때문이면 또 시장 됐겠나”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제는 강남이 내리고 외곽이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이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매일 (공급을)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취직,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며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지방에 있어도 큰 차이가 없는 국가 공공기관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형성된 원인으로는 과거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한다든지,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 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민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 상승 원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2025년까지 (주택)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