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영유아 지원, 지금 시작해야 한다 [기고/조용남]

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장애·이주 배경 영유아 지원 강화를 위한 현황 및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 최근 필자가 찾은 각급 기관들은 중요한 과제를 던진다. 다문화 특별 학급이 있는 유치원에서는 한국어 강사가 아이들 교육을 돕고 학부모를 상담한다. 반면 어린이집에서는 담임교사가 직접 제작한 문장 카드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더듬더듬 의사소통할 수 있는 5세 아이가 교사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통역을 한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서는 별도 지원 인력 없이 담임교사가 다른 영유아 보육과 안전까지 책임진다. 나이도 같고 필요한 것도 같은 아이들이 어디에 다니는지 따라 다른 지원을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언어, 인지, 사회성이 빠르게 발달하는 영유아기는 생애의 결정적 시기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지난해 154개 어린이집에 아동행동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한 결과, 아이들 문제 행동이 그 전년보다 28.2% 감소했다. 아이의 신호를 일찍 발견해 전문가와 연결하면 아이는 변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단기 사업에 그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장의 의지에만 기대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특히 어린이집 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지난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6736명이다. 유치원 특수학급과 교사 인건비, 치료 및 통학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다. 이주 배경 영유아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학비를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은 국가 보육료 지원이 없다.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와 수준도 다르다.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연장 보육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이를 제대로 지원하려면 프로그램 한두 개가 아니라 사람과 시간, 전문성이 필요하다. 발달검사 이후 치료와 지원으로 이어지는 통합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교부금 개편 논의가 활발한 지금이 교육 재정을 초중등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영유아기까지 확장할 적기다. 보육 사무는 교육부로 이관됐으나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2024년 결산 기준 5조2000억 원 규모의 보육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태어난 아이가 어디에서 자라든 국가 책임 아래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법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