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리 조정하겠다” 대선 후보 공약에 은행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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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자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운다. '상생금융'에 차기 정부 금융정책 방점이 찍힘에 따라 대선 이후 펼쳐질 각종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에 나섰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대선 이후 건전성·유동성 관리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후보자들이 각종 금융지원 정책을 앞세워 민심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일환으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융자뿐 아니라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고,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자금을 공급해 금융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서민 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용도 제한이 없고 취업 후 상환 가능한 '든든출발자금'을 제안했다. 최대한도 5000만원에 연 1.7% 고정금리로 청년층 금융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취약계층 금융지원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채무 탕감과 저금리 대출 등은 은행 유동성과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2조원 규모 '상생금융'을 시행 중임에도 '상생금융 시즌3' 가능성이 구체화 되며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산금리 조정 등 수익과 직결되는 금융 정책은 은행 입장에서 타격이 적지 않아 긴장하는 모양새다. 급한 불을 끄는 단기적 금융 지원 외에 중장기적 대책을 중심으로 금융 사각지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모두 규모나 정도의 차이만 있고 '금융 지원'에 힘을 주고 있다”며 “유동성 조달과 건전성 관리 사이 딜레마를 안고 은행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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