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음지의 장기매매를 양지로” 경제학의 고민

조력사망-대리모 등 금지된 거래… 통제할수록 가격-안전 관리 불가 도덕적 선의-실질 효과 분리하고, 체계적인 ‘시장 설계’로 허용해야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앨빈 로스 지음·이경식 옮김/468쪽·3만2000원·생각의 힘 현대 사회에서 쌍방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거래는 보장받는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원함에도 허용되지 않는 거래가 있다. 장기 매매, 대리모 문제 등이 그렇다. 우리는 왜 어떤 거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까. 저자는 도덕과 시장의 충돌과 공존 가능성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게티이미지뱅크·챗GPT 장기 매매나 성매매, 대리모, 마약, 조력 사망.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돈과 거래가 개입하는 순간 강한 사회적 거부감과 도덕적 논쟁을 일으키는 영역이다. 201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이처럼 거래 당사자들은 원하지만 제3자의 도덕적·종교적 이유로 금지되는 이러한 현상을 ‘혐오스러운 거래(repugnant transactions)’로 정의한다. 혐오스러운 거래는 단순히 싫다는 감정을 넘어선다. 당사자들은 거래를 원하는데 사회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기존의 도덕적 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제안한다. 책은 먼저 혐오감 때문에 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금지된 거래들을 살펴본다. 단적인 예가 장기 매매다. 신체의 일부를 사고파는 것에 거부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장기 매매를 완전 금지하면 그 수요는 암시장이나 해외로 몰릴 수 있다. 이럴 경우 가격과 안전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취약계층은 더 큰 위험을 떠안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시대에 따라 거래에 관한 규범이 변하기도 한다. 술과 마약이 한 예다. 미국에서는 1920∼1933년 금주법에 따라 주류 판매가 광범위하게 금지됐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가 사람들이 원하는 술을 거래하는 걸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마약 정책도 마찬가지. 저자는 마약을 세상에서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실제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혐오스러운 거래에서 도덕적 선의와 실질적 효과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일단 ‘혐오스러운 거래’를 허용과 금지라는 이분법적 틀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시장 설계’ 분야를 개척하고 주도해 온 세계적 경제학자로, ‘안정적 배분 이론과 시장 설계에 관한 연구’ 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