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첫날인 22일 은행, 증권사 온·오프라인에서 완판 행렬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2차 물량 검토에 나섰다. 금융위가 22일 공개한 판매 실적에 따르면 총 6000억 원 중 약 5223억5000만 원(87.1%)이 판매됐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6000억 원씩, 총 3조 원 규모의 국민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추가 공급하려면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야 한다. 예산 확보 여부, 세수 영향 등 재정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추가 공급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잘 준비하셨는데 국민참여형 펀드는 3조 원이면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며 규모 확대와 과감한 설계를 주문한 바 있다.금융위는 판매 결과 등을 평가하고 추가 수요를 파악한 뒤 추가 공급 물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가입자들도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물량은 일부 은행과 증권사 오프라인 영업점에 남아 있어 아직 가입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41억 원), BNK경남은행(20억 원), 우리은행(6000만 원) 영업점 등이다. 삼성증권(262억 원), KB증권(97억 원), 한화투자증권(83억 원) 등 증권사 영업점 배정 물량도 714억9000만 원 남아있다.
1차 판매 반응이 좋았던 이유는 파격적인 혜택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정부가 펀드 손실의 20%까지 우선 떠안는 안전장치가 장점으로 꼽힌다.다만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보장형이 아니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펀드 전체 손실의 20%까지 보전하지만,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개인별로 손실을 얼마만큼 보전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펀드가 만기 5년의 환매 금지 상품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한편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에게 비상장 벤처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세금 감면을 지원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재추진한다. BDC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용 공모펀드다. 정부는 BDC에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 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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