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530만명 집중관리… 국세청이 '통합재정수입기관' 되겠다"

올해 국세청의 핵심 추진 사항 중 하나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다. 그동안 국세징수에 주력했던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던 국세외수입까지 직접 거둬들인다. 이를 전담하기 위한 체납관리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1만명을 선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통합징수 기반을 확실히 만들고, 체납 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청장을 이를 '통합재정수입기관'으로의 도약이라고 설명하며 임기 2년 차에 가장 확실하게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거둬왔지만,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가 나눠 맡고 있어서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그 나라 국세청이 이미 통합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세수입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월 국회에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논의 중인 단계다. 이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위해 국세청이 직접 발품을 팔고 있다. 현재 17개 부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위탁징수의 근거를 만들었다. 일종의 임시방편이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경험이 있는 임 청장이 정기 국회에서 국세청의 통합징수 기반 마련을 위해 직접 '뛰겠다'는 의미다. 임 청장은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를 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있지는 않다"며 "실제로 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도 세금 미수납액에 대해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 올해 안에 기반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실제로 전담하는 체납관리단도 임 청장 체제 국세청의 중요 추진 업무다. 연초 500명으로 시작한 체납관리단은 추경 등을 통해 올해 1만명 수준으로 꾸려졌다. 임 청장은 연속성을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정식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는 체납자가 130만명 정도, 국세외의 경우에는 400만명이 넘는다"며 "체납자에 대한 실태 확인이 올해 안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체납관리단을 꾸려갈 계획이고, 관계부처에서 이런 점을 잘 알고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