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1명 벌금만 ‘4000억’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에 도합 ‘3조’ 역대급 벌금 판결

법원이 30일 이른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했다. 공범 20명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선고된 벌금 총액은 약 2조9687억 원으로 무려 3조 원에 육박한다. 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총책 이진훈(5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관련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 등 3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11.17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하고 1324억2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 씨에게는 징역 3년, 벌금 2430억 원, 추징 74억7000만 원이 선고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 2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6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의 총합은 2조9000억 원에 달한다.주가를 14배까지 급등시켜 총 78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시세조작 사건’은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이다.재판부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전한 거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가가 1년 사이 14배가량 치솟는 등 시장 왜곡 정도가 컸고, 주가가 이후 급락하면서 투자 손실이 막대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가 인정한 부당이득은 1324억 원으로, 검찰이 산정한 7898억 원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거래자료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그럼에도 벌금이 3조 원에 가깝게 산정된 것은 자본시장법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약 1324억 원을 공범 전체가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피고인들의 벌금을 각각 산정했다. 개별 피고인이 실제 챙긴 이익이 아니라 ‘전체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벌금 합계가 커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789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년 동안 증권계좌 444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23만여 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기간 주가는 3000원대에서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