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내용·효과성 중요…성장률, 재정으로는 한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족하다는 국회 지적에 “규모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찔끔 추경안'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재정에 12조원이 얼마나 크다,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이 재정을 풀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명분에 대해선 관세 대응과 재해 지원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관세 충격으로 대표되는 대외 충격에 국내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생이나 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협의의 경우 국익을 우선으로 최대한 해 나가고 관세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추경에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2조2000억원 규모로,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 및 AI 기술 대응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 15조원 이상 규모는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앞서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을 위해 찾은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증액 가능성에 대해 “최근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의 성장률 효과에 대해 “추경이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1분기 신속집행의 효과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와 1분기는 평년 대비 신속 집행이 많았던 시기로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는 0.1%P 수준이었다”며 “정부의 신속집행이 없었으면 성장률이 0.1%P 더 낮아졌을 것이란 의미”라고 말했다.

산불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한 보상 필요성과 산불 대비를 당부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재해대책비 보강, 특별재생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후 헬기 교체, 헬기 조종 인력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동·예천이 지역구인 김형동 의원도 “중요한 게 사람이고 이재민들 챙겨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