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덕수 출마설'에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지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임 및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한 대행 출마 시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한 총리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답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공직에서 물러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임 시점도 오는 30일로 특정되는 등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한 대행이 사임할 경우 최 부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약 5주간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약 3개월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1인 3역'을 수행한 바 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추경 논의, 통상 협의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최근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수용할 수 있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를 정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며 “취약 부문 지원이라는 당초 원칙에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및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채 의존적인 구조를 바꾸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그는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했을 때 세율을 높일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늘려 세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