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AI 드라이브에 증시 훈풍 … 물가·집값·美관세 '3대 과제'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확장적 재정 기조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육성 방침 등이 기대감을 키운 덕분이다.

다만 긍정적 흐름이 뒤바뀔 수 있는 변수도 산재해 있다. 물가 상승 등 확장재정의 부작용, 부동산시장 과열, 대미 통상 협상 결과 등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3.93% 올랐다. 지난달 20일에는 3년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달러당 원화값은 같은 기간 1375.70원에서 1358.70원으로 강세를 보였다.

주식시장과 환율, 체감지표 개선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과 불확실성 해소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재정을 지렛대로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 취임 첫날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름 만에 편성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은 정부가 나설 때"라고 강조하며 경기 대응 가속페달을 밟았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추경은 내수에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6.9포인트 오른 108.7을 나타내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확장재정은 경기 부양과 함께 물가 자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전 정부의 경직된 재정 운영 기조를 벗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허 교수는 "중요한 건 확장재정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외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와 한미 관세 재협상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1주 연속 상승했다. 6월 마지막 주에는 전주 대비 0.4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9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는 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축소하는 초강력 규제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반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정책 기조는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제시되면서 증시를 들끓게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은 주식"이라며 유동성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육성을 전면에 내세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AI 3강 국가 도약'을 목표로 부처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며, 민간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하는 구조 개편도 병행되고 있다. 오정근 자유시장경제연구원장은 AI 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오 원장은 "AI 위주의 정책과 인재 등용은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재명 정부가 시의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원장은 AI와 데이터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이 든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험난한 통상 환경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산업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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