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전국민 ‘1차 소비쿠폰’ 15만원 이달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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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제출)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2025.07.04. [서울=뉴시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가 1조3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이달 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 지역 주민들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 정부안 대비 지출 2조4000억 원 늘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4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31일 만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추경 규모는 당초 30조5000억 원에서 31조8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출이 2조4000억 원 늘었지만 일부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1조1000억 원 감액되면서 1조3000억 원이 순증됐다. 이는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된다.

경기 진작에 배정된 예산이 2조1000억 원 늘면서 증액분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로 높이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민생 안정 사업도 3000억 원 늘렸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을 5%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수급 안정, 정책자금 공급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형 산림헬기 3대를 임차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올 3월 영남권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 농가가 대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번 추경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1조6000억 원 적자로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적자 폭보다 37조7000억 원 늘게 됐다. 1차 추경과 비교해도 적자 규모가 25조2000억 원 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9.1%로, 1차 추경(48.4%) 대비 0.7%포인트 오른다.●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은 최대 55만 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7.04. [서울=뉴시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안에 따라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각각 3만 원, 5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 당초 정부안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그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달 내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1차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각각 30만 원, 40만 원이 지원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1차 지급에서 이뤄진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선별한 90% 국민에게 2개월 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사는 경우 15만~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사행, 유흥 업종도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 쿠폰을 포함해 경기 진작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9월 발행분부터 소비자 할인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로 높인다. 1등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환급은 8월 초 신청을 거쳐 8월 말부터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