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크게 다친 환자, 지금 응급수술 중”

사회 > 지역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크게 다친 환자, 지금 응급수술 중” 발언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빗대며 민생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추 지사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금 경기도는 크게 다쳐 응급실에 온 환자와 같다”며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응급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선 9기 출범 당시 상당수 필수 민생사업 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었다며 이를 ‘9개월짜리 미생 예산’, ‘시한부 예산’이라고 표현했다.추 지사는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인데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은 9월까지만 편성돼 있었고 10~12월 석 달치 예산이 비어 있었다”며 “재원을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장애인 지원 사업 등이 하나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최근 경기도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추 지사는 “민선 9기 경기도가 하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일”이라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고 의사는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환자를 살리려고 수술하고 있는데, 수술 중인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맞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재정 정상화 작업을 민생사업 유지와 재정구조 개편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슷한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다.추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 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끝으로 추 지사는 “예산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민생사업이 멈추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뛰고 있다”며 “왜 이런 위기가 생겼는지 원인을 끝까지 찾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재정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