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 덕에 경기도가 부자? 한푼 안들어와”…지방재정 손질 요구

정치 > 행정 추미애 “반도체 덕에 경기도가 부자? 한푼 안들어와”…지방재정 손질 요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경기도의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이에 비례해 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추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고 밝혔다.그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을 만들며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짚었다.추 지사는 소방재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역은 부족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 받지만 경기도는 그저 채무가 쌓이게 되는 구조”라며 “중앙정부는 유독 경기도에 담배소비세에서 눈곱만큼 떼서 겨우 800억 원을 1조가 넘는 인건비에 보태라고 주는 것으로 퉁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가 있으나 경기도는 제외돼 왔다”며 “오히려 경기도는 약 4000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시도에 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추 지사는 반도체 공장과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시설이 늘어나면 도로와 철도, 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인구와 사업체가 증가하면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다.반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증가하는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늘어나더라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에는 해당 효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그는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 거리는 경기도”라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