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비상’ 선언에 출산가정 날벼락…산후조리비 폐지에 반대 청원까지

2 weeks ago 1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수 감소와 누적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에 긴축의 후폭풍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장 출생아 1명당 50만 원씩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가 이달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출산가정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캡처 9일 경기도청원에 올라온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에는 13일까지 1만6000명이 넘게 동의해 도지사 공식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11월에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9월생까지 지원하면서 10~12월생은 제외하는 만큼 “2026년 10~12월생 ‘끼인 아이들’을 구제해 달라”는 요구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캡처 경기도는 2019년 시작된 산후조리비에 대해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을 비롯한 출산 지원이 확대돼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당 경기도당은 지원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예산이 애초 9개월치만 편성돼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조정했고, 한정된 재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우선 투입했다”고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42조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에서 기존 사업 1300여 개를 조정해 5465억 원을 감액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6개 기관 출연금도 522억 원 삭감됐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은 9∼12월 인건비 약 110억 원도 편성되지 않았다. 시군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에서 도비가 30%를 초과하는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총 961개 시군 보조사업 중 421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보조율 조정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각 상임위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65억 원, 사회서비스원 30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9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에도 각각 30억 원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을 늘리려면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안을 받아들일지도 쟁점이다. 이경진 기자 lkj@...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