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국정조사, 사법시스템 위축”
민주 “진실 낱낱이 밝혀야…왜곡 말라”
16일 국조특위 증인 출석 앞두고 공방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4/13/news-p.v1.20260413.e49020b61a8d4e7e843b218c43b70666_P1.jpg)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두고 “보복이자 편파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한 적이나 있냐”고 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윤석열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검사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때 총장으로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라며 “저항은 그때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가 윤석열 정부 눈밖에 나 인사패싱을 당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말을 시작해 잠시 침묵하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이 전 총장이 언급한 삼권분립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정작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남발할 때는 왜 침묵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 진술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 진술을 회유와 압박으로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바로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라며 “법치를 말하려면 먼저 그 법치가 공정하게 작동했는지부터 답하라.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것, 그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이유다. 왜곡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4/13/rcv.YNA.20260312.PYH2026031219450001300_P1.jpg)
같은당 김영호 의원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수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한동훈과 손잡고 윤석열과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참 후안무치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가 사법시스템을 위축시킨다는 이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 “정작 재판에 외압을 가하고, 윤석열에게 밉보인 이재명 대표의 지인들을 죄인처럼 몰아붙여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건 당신들,윤석열의 정치검사들이었다”면서 “국민은 그 죄를 똑똑히 기억한다. 윤석열의 잔당들,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 전 총장은 전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수년간 수십~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조사를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을 지낸 이 전 총장은 국조특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이끌며,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정권과 연관된 주요 수사에서 원칙론을 내세워 갈등을 빚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보수 진영의 반발을 샀다.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해 민주당과 대립하기도 했다.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