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10억 로또 다시 나온다"…부정청약 '줍줍'에 들썩 [돈앤톡]

김씨의 사례와 같이 지난해 정부가 적발한 부정청약 물량이 시장에 다시 나오면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정청약 사례가 10건 이상 발생한 단지는 10곳, 총 14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136건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했고, 위장 결혼과 이혼이 3건, 청약통장 자격 매매가 1건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합니다. 전체 10개 단지 중 7곳이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서울 2곳, 경기 3곳, 인천 2곳입니다.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만큼 일부 단지는 지난해 청약 접수 이후 올해 적발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개별 단지로 살펴보면 실수요자의 구미가 당기는 곳이 주류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에선 약 20건이 적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분양 물량 482가구 중 약 4% 수준입니다. 대부분 위장전입으로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순위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차익이 기대됐던 곳입니다. 분양가(최고가)는 전용면적 59㎡가 17억9650만원, 84㎡는 24억5070만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에 있는 '방배그랑자이' 전용 84㎡가 지난 4일 34억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부정청약 물량이 얼마에 책정돼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분양 당시 가격으로 나온다면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셈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아이파크'에서 15건의 부정청약 물량이, 인천 연수구 옥련동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에서는 21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들 물량 가운데서도 강남권에서 나오는 단지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와 차익이 기대돼서입니다.

다만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를 제외한 곳들은 흥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엔 최대 6억원, 15억~25억원 구간은 최대 4억원, 25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최대 2억원 수준으로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고려하면 실수요자별로 대출 가능 금액은 달라진다.

분양가가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자본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 속에 청약자들이 '선별 청약'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자가 꾸준히 몰리겠지만 현재 비규제지역의 경우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세 차익에 따라 옥석가리기는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47.85 대 1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145.18 대 1보다 더 경쟁이 심화한 것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는 3.13 대 1로 전월 3.21 대 1보다 소폭 하락했고, 인천은 3.14 대 1로 전월보다 상황이 나아졌지만 청약 결과는 단지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미달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3월 비수도권 분양 14개 단지 중 11개 단지가 공급 가구 수보다 적은 접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분양에 나선 5개 단지가 모두 미달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