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어진 2만 특사경…김장겸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로 무방비"

2만 명을 넘어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관리할 사법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속 특사경은 2만 160여 명에 달하지만 이를 통합 지휘·감독할 컨트롤타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사경의 사건 송치율은 90%가 넘지만 실제 기소율은 43.9%, 수사 전문화율은 35.3%에 불과해 수사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 수백 건의 사건 방치가 잇따랐으며, 관세 비리나 부동산 담합 사건 등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