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마스크처럼”…정부, 쓰레기봉투 구매량 제한 검토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면서 “그간 (지자체) 자율로 판매를 제한했는데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자체가 1인당 종량제 봉투 구매량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김 장관은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조례로 딱 정해져 있고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아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올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2~3배 오른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봉투 가격의 상당 부분이 생산비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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