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특별세 금지”…美 스테이블코인 권리 보호법 나온다

뉴햄프셔주 HB639 법안 확정, 주지사 서명 앞둬
“디지털자산, 다른 결제와 동등하게 대우” 공식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위해 친디지털자산 제도로
트럼프 “코인 양도세 반대”…연방정부 정책도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친디지털자산주(主)로 알려진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특별세 부과를 금지하는 등 디지털자산 권리 보호법을 추진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과세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주정부 차원에서도 친디지털자산 입법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입법 동향 등을 참조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미국 주정부의 입법 향배가 주목된다.

4일 크립토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본법(Blockchain Basic Laws)’인 하원 법안(HB639)이 지난 1일 최종 법안으로 확정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 수정 절차를 거친 바 있다. ‘HB639’는 639번째로 제출된 하원 법안(House Bill)이란 뜻이다.

7월4일 250주년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문구가 미 워싱턴 D.C. 워싱턴 기념비에 그려져 있다. (사진=더미디어라인)

이번 법안이 주목되는 것은 ‘디지털자산을 다른 결제수단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원칙을 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종 알트코인뿐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결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뉴햄프셔주가 디지털자산 거래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거래세를 신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디지털자산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처럼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뉴햄프셔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나중에 디지털자산 결제에만 새로운 세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에는 합법적인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디지털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결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하드웨어 지갑, 소프트웨어 지갑 또는 기타 비수탁형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더라도, 단지 자신의 개인키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셈이다.

법안에는 개인 채굴자와 채굴 사업자가 채굴 활동과 관련해 송금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내용도 반영됐다. 개인 채굴자나 채굴 기업이 면허 취득 비용과 행정 부담 없이 채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채굴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다.

또한 이 법안에는 뉴햄프셔주 상급법원 내에 블록체인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블록체인 관련 분쟁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 이같은 전문 절차를 선택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뉴햄프셔주는 지난해 미국 최초로 주(主) 재무관이 공공자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법안(HB639)은 이같은 친디지털자산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시장에서는 뉴햄프셔주의 이같은 조치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18년부터 일련의 디지털자산 친화 법안을 통과시키며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했던 와이오밍처럼, 뉴햄프셔도 많은 디지털자산 기업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친디지털자산 세법 개정을 시사하고 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뉴햄프셔 법안과 비슷한 친디지털자산 제도가 추진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일상적인 소액 결제에 양도세를 면제해 비트코인을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게 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조 이데일리 7월3일자 <트럼프 “비트코인은 화폐…양도세 부과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