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중요한건 핵무기 사용 문턱”… 핵운용 기준 완화 시사

[외교 안보] 美서 검토중인 새로운 핵전략 관련 “완전한 핵태세 아닌 좁은 범위 검토”… 증산-배치 문제보다 사용기준 강조 회의적이던 美-英-호주 ‘오커스’엔… “로드맵 완성돼 전속력으로 추진”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13일(현지 시간)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과 관련해 “핵무기 사용의 문턱(threshold)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생산할지 등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핵무기를 쓸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유사시 핵 사용의 기준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핵전략 검토의 성격 또한 “핵무기의 잠재적 운용에 관한 비교적 좁은 범위의 검토”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무기 생산, 보유,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핵 태세 검토(NPR·Nuclear Posture Review)’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핵무기의 운용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한때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2021년 체결한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커스를 “전속력으로(full steam ahead) 추진하고 있다”며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오커스에 따라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핵잠) 3척을 호주에 판매하고, 첫 잠수함이 2032년 판매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핵 사용 기준의 중요성 강조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방문 중인 콜비 차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진행한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핵무기가 실제 사용될 경우 사거리, 발사 위치보다 ‘핵 문턱’을 넘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의 새 핵전략이 단거리·저위력 핵무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NBC방송 등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전구 사거리 핵무기(theater-range nuclear weapons·미국 본토에서 발사하는 전략핵이 아닌 특정 작전구역에서 사용하는 핵무기)에 대한 초점을 강조하거나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구급 핵무기는 통상 단거리·저위력 전술핵을 가리킨다. 미국이 핵 사용을 상정하는 상황은 크게 본토가 핵공격을 받을 때와 동맹이 핵공격을 받을 때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