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주머니 던지기’ 하다 부상…2년뒤 교사 고소한 학부모

금천구 초등교 ‘아침 열기 신체활동’ 4학년생 넘어져 무릎 탈구 6주 치료 학부모 “교사 주의의무 위반” 고소 교원단체 “처벌 두려워 교육 하겠나” 콩주머니 던지고 받기 활동. 전교조 제공.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단체로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다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사고 발생 2년 만에 당시 교사를 형사고소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교사는 학생의 부상 후유증 호소에 대해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6월 당시 자녀를 지도했던 교사가 학생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교사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학부모는 고소장에서 2024년 6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자녀는 무릎 슬개골 탈구 등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통증과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당시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콩주머니를 천장 방향으로 던진 뒤 여러 차례 박수를 치고 다시 받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정규 수업 시작 전 7~8분 동안 몸을 움직이는 ‘아침 열기’ 프로그램이었다. 해당 교사는 2020년 정년퇴직한 뒤 시간강사로 이 학급을 임시로 맡고 있었다.학부모는 교실 바닥에서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 역시 착지와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였다며 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해당 교사에 따르면 콩주머니 활동은 학교에서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전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다.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운동 활동으로 다뤄졌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시에도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30cm 높이까지만 던지도록 안내했으며, 교실 바닥 역시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이번 사건을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까지 교사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경우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