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4,236억 과징금은 그대로…법원, 시정명령만 일시 정지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4,236억 원의 과징금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습니다. 다만 시정명령 효력은 잠시 멈췄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은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시정명령 내용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입니다.재판부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