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환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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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대책 텅 빈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환 길 열린다 산업부, 용도변경 한시 허용비산업 면적 늘려 청년에 공급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미분양 사태가 좀처럼 풀리지 않자 정부가 해당 시설을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텅 빈 지식산업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산업 용도로 쓸 수 있는 면적 비율을 확대하고, 건물 전체를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걸림돌이던 입지·주차장 규제를 완화한다. 또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신규 공급 과잉을 차단하고자 신축 승인 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강화한다. 10일 산업통상부는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미 설립 승인을 받은 센터에서 산업시설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향후 2년간 확대한다. 수도권과 산업단지 내 센터는 기존보다 20%포인트 높인 50%, 비수도권 센터는 70%까지 허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과 연계해 일부 시설을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공업지역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용도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주차장 설치 의무 역시 일정 기간 면제할 방침이다. 신규 지식산업센터가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설립 승인 절차도 손질한다. 산업부는 인근 센터의 분포와 공실·미분양 현황, 주변 상가 분양·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심사 지침을 하반기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강인선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용도 전환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산업 용도로 활용 가능한 면적 비율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 변경 시 입지 및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며, 신규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한 신축 승인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일부 시설을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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