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압박' 상호관세 대신 품목별로 타격 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 국가별 상호관세 대신 품목관세를 관세전쟁의 핵심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일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끌어올린 데 이어 12일(현지시간) 철강관세를 적용받는 파생상품 대상에 가전제품을 대거 추가했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율과 관련해서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를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해방의 날’로 명명한 지난 4월 2일 무역적자 규모에 근거해 한국에 25% 등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다음달 8일까지 90일 유예 기간 동안 10% 기본관세만 적용하면서 국가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호관세의 근거법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활용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의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다. 항소심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상호관세를 통해 양보를 얻어내려고 한 중국과의 협상도 큰 소득 없이 봉합됐다. 9~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을 옥죄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조치를 받아냈지만, 이는 6개월 동안만 적용된다. 그 후에는 중국 측이 다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으로부터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는 모습은 다른 협상 상대에게 미국의 관세전쟁 압력이 느슨해졌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트럼프 집권 1기부터 사용된 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와 달리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의 그물망을 더 넓게 펼치고 관세율을 높여서 타격을 주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협상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계산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