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세 시행시 반도체 관세 추가+첨단칩 수출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이 시행되는 나라에는 첨단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와 수출 제한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밤 늦게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디지털 세금이나 디지털 서비스관련 입법 등이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중국 거대기술기업에는 완전한 면제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정 국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것은 지금 당장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제거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세금은 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유사한 성격의 온라인 플랫폼법에서 일부 디지털세금 성격의 과금 추진이 검토돼왔으나 상황은 유동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세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의 불확실성을 다시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수십 개 파트너국과 국가별 관세를 부과한 직후에도 또 다시 다양한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주에는 수입 가구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경고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 성명을 통해 “부당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전자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EU는 EU 디지털 규정을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별도로 반복했다. EU는 "우리는 디지털 규정, 즉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한 변경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7월초, 캐나다는 디지털 세금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디지털세 폐지를 중단하지 않으면 무역협상을 중단한다고 협박하면서 디지털세 부과를 취소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등은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서비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 세금은 기술 회사가 특정 국가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타겟형 온라인 광고, 스트리밍, 데이터 판매 등에서 창출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물리적 입지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해온 기존 과세 방식으로는 기술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거두는 수익과 괴리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과세 제도이다.

2019년에 프랑스가 디지털 서비스세금을 최초로 시행했다. 프랑스는 전세계 연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2,200억원) 이상, 프랑스내에서 2,500만 유로(406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겟 광고 및 기타 디지털 서비스 수익에 3%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세를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직후, 첫 임기 중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소위 301조 조사를 재개하고, 이후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 국가들에 대한 조사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재무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해 미국이 이전에 세금 협상에서 한 모든 약속은 구속력이 없다고 통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