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김건희 여사. ⓒ 뉴스1 정재계 인사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지만 남편이 대통령 돼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주장했다.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범죄로 인해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 신뢰 훼손 등을 깊이 헤아려 달라”며 “원심의 징역 7년은 과중하지 않다.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그러면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지만 뇌물 수수죄를 양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공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검은 “뇌물수수죄 양형 기준으로 보면 징역 7년은 최하단에 가깝다”며 “김 여사에게는 부족한 형량”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김 여사는 대가성 없이 받은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러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 없다. 공직이나 국가 사업을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은 없다. 윤 전 대통령도 그런 여지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가진 걸 더 내놓는 자리였다”며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여사는 인사 등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과 금품 몰수, 648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22일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