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회 > 법원·검찰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업데이트 : 2026.10.02 16:06 닫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제삼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다.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삼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은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질타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