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국민 속여” 유시민에 경찰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유튜브서 李대통령 검찰개혁 구상 비판…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배당…고발 시민단체 대표 불러 조사 유시민 작가. 2023.12.21 ⓒ 뉴스1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앞서 사세행은 유 작가가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유 작가는 해당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같은 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구상이 기존 민주당 입장이나 대선 공약과 다르다며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에 유 작가는 “법무부 안에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유 작가와 대담하며 이미 수사·기소 분리 입장을 밝혔다며 이 같은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