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계엄해제 표결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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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명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핵심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지적했다.추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첫 공판에서 추 시장 측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모든 자료 중에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모두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이고 편향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고 추 의원의 협조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나서는 무장 계엄군. 뉴스1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당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간에 세 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 연속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추 시장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끝나는 대로 1심 변론이 종결되며,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추 시장에 대한 구형 선고 후 별도 논평을 내고 “사법의 탈을 쓴 정치 탄압”이라며 추 시장에 대한 내란특검 구형이 무리한 요구하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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