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파견·줄사직에 檢 인력난 … 검사 1명당 미제사건 2배 늘어

전국 검찰청이 특검 파견과 퇴직·휴직 증가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가운데 검사 1명당 미제 사건 수가 지난해 말 130건대로 늘며 약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검사 1명당 평균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12월 70건대 초반에서 지난해 11월 130건대 중반으로 늘어 1년이 채 안 돼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검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기간 검사 1인당 미제 사건 수가 60건 안팎에서 100건대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최근 3~5년 차 평검사 12명과 법무부·대검 소속 검사 2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원지검과 청주지검 등에 보내고, 매년 8월 실시하던 경력검사 임관도 다음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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