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띄워 지지층 결집 노리나…靑 "내란청산·개혁의지 구상"

사회 > 법원·검찰 특수본 띄워 지지층 결집 노리나…靑 "내란청산·개혁의지 구상" 李 귀국후 '내란특수본' 검토헌법존중TF·두차례 특검에특수본 구성땐 수사만 세번째법조계는 "과잉수사 우려"野 "민심 역류에 또 내란카드조희대 끌어내리려는 것" 반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 둘째)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앞줄 왼쪽 셋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는 검찰개혁 강도 등에 불만이 큰 여권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정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두 차례 특검을 거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수본 수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이 역류하니 결국 꺼내든 '도돌이표 카드'가 내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친 뒤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내란 청산과 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특수본 이슈를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면 전환을 통한 지지율 반등을 이끌 승부수로 보고 있다. 텃밭이었던 진보층과 호남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취지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코어(핵심) 지지층부터 다시 돌아오게 해서 지지율이 회복돼야 중도 확장 전략에 힘이 생긴다"며 "코어 지지층이 가장 원하는 그림인 검찰개혁 완수를 통한 내란 청산 완료를 그리기 위함 아닐까"라고 해석했다. 또 특수본이 결국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겨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과 이날 "헌법상 근거·사유가 없다"며 이 대통령이 요구한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없는 증거를 만들어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며 "특수본은 조 대법원장 겁박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을 겨눈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에서 특수본 구성 검토가 화두에 올랐던 시점 자체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이전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