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시민 키우는것이 소년재판의 역할

인터뷰 평범한 시민 키우는것이 소년재판의 역할 창원지법서 5년간 1만건 담당, 류기인 소년부 부장판사평범하게 살아보라는 말에'평범한게 뭔데요' 되물어부모 방임·폭력 겪는 아이들사회가 돌봄공백 메울 필요촉법 연령 조정은 능사아냐 "이제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나이다. 이번 소년원 생활이 반드시 전환점이 돼야 한다. 너희의 20대는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다."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는 최근 법정에 선 2008년생 두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에게 내려진 처분은 '10호'. 최장 2년간 소년원에 보내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다. 류 부장판사의 마음도 무거웠다. 5년 전 두 소년이 처음 법정에 섰을 때부터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한 소년은 두 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보육원에서 자랐다. 소년원에서 나온 뒤에도 돌아갈 가정이 없었다. 다른 소년은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학교 밖을 떠돌며 비행에 빠졌다. 류 부장판사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잘못만 보면 '왜 그랬느냐'고 꾸짖을 수 있다"며 "하지만 아이가 그간 어떤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나면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부터 창원지법 소년부를 맡고 있다. 창원지법에는 소년재판부가 하나뿐이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소년사건은 2768건이다. 단일 재판부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는 최근 지난 5년간 창원지법 119호 법정에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수필집 '착한 판사, 나쁜 판사'를 펴냈다. ◆ "소년재판은 미래를 향한다" 소년부에 오기 전에는 형사합의부와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냈다. 류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초점이 과거의 잘못에 있다면, 소년재판은 미래를 향한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넘어 어떤 처분을 해야 같은 비행을 되풀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부장판사는 소년재판을 맡고 나서야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삶'이 모든 아이에게 주어진 출발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는 "한 아이에게 '이제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평범한 게 뭐예요'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소년재판은 아이들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절차가 아니다. 때로는 가벼운 처분보다 소년원에 보내는 단호한 결정이 재비행을 막는 길이 될 수 있다. 다만 비행의 결과뿐 아니라 가정환경과 돌봄의 공백, 재비행 가능성까지 살펴 처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