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가슴 상처 호소에도 ‘학폭 아님’…경찰은 잇단 송치

사회 > 사건 사고 폭행·가슴 상처 호소에도 ‘학폭 아님’…경찰은 잇단 송치 같은 선배 지목한 후배 2명 피해 호소같은 날 같은 위원 5명이 잇따라 심의멍 사진·목격 진술에도 “객관적 증거 부족”경찰은 상습폭행 등·강제추행 혐의 송치 전주의 한 고교 운동부 선배가 후배를 5개월간 68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학폭위는 앞서 같은 사안을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같은 고교 운동부 선배를 가해자로 지목한 후배 2명의 사건을 같은 학폭위원들이 모두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했지만,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일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폭위가 ‘진술 불일치’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경찰은 상습폭행·협박·강요와 강제추행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전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2학년 A군과 B군이 각각 같은 운동부 3학년 C군을 상대로 신고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했다. 두 사건은 같은 날 같은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도 같았다. 학폭위는 두 사건 모두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다.그러나 두 사건의 학폭위 결정문과 당시 제출된 자료, 이후 경찰 수사 결과를 하나씩 대조하면 학폭위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피해 주장 가운데 일부는 경찰 수사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학교 체육관과 대회 숙소 등에서 C군에게 모두 68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뒤 해당 장면이 촬영돼 틱톡에 게시됐다는 내용도 신고했다.학폭위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정문에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제출된 자료와 목격 학생들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아 가해행위를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하지만 A군 측이 이후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보면 학폭위에는 A군의 진술만 제출된 것은 아니었다. A군 측은 같은 운동부 학생들이 C군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함께 운동부 생활을 한 일부 학생들은 A군이 C군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A군 측 주장이다.A군 측은 5...